지난 7월 1일 양평군을 이끄는 민선 8기 전진선호가 집권 2년을 맞았다. 2022년 양평군민 54. 66%의 지지를 얻어 탄생한 전진선호가 임기 절반을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취임 2년의 군정 성과와 집권 후반기 군정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자족도시 양평 건설의 기본 전략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반환점을 돈 민선 8기의 성적표를 재정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재정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재정공시 자료를 사용했다. 재정공시란 행정 공공기관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매출액의 성장과 시장점유율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지자체의 평가에서도 예산의 증가율과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는 지방정권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양평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 4,361억 원에서 2024년 9,747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의 성장을 기록했다.

연평균 12. 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양평군 예산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정부예산이 369.

3조 원에서 2024년 612. 2조 원으로 66%(연평균 6. 6%)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의 빠른 성장이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마친 민선 8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3명의 군수가 재임했던 민선 6, 7, 8기를 비교하면 6기(김선교) 시절에는 평균 연평균 8.

2%, 7기(정동균) 시절에는 연평균 16. 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진선 군수의 민선 8기 전반부는 1%에 그쳤다. 1%의 성장률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전국 253개 지자체 중 2016년 125위에서 2022년 95위까지 상승했던 양평군 예산 규모 순위는 2024년 110위로 후퇴했다. 민선 8기의 저조한 성적은 윤석렬 정부의 긴축정책이 주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 타당한 분석이지만 그게 다

는 아니다.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예산성장률이 연평균 6. 6%를 기록했고, 윤 정부 2년간은 5.

3%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평군의 예산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4%의 고속성장에서 지난 2년간은 1%로 급락한 것은 중앙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2024년 양평군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

46%다. 양평군이 걷는 세금으로는 양평군이 요 구하는 예산의 17.

46%만 충당하고, 나머지 82. 54%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세금 지원이 필요 하다

는 뜻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느냐가 양평군 재정에 중요 하다.

특히 일정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배정되는 보통 교부세 외에 양평군의 특수한 사정에 맞춰 사안별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재정 성장의 주요 동인이다. 자원 관점에서 보면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배분하는가를 결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지방정권의 정부, 국회, 경기도와의 교섭력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선 8기 양평군이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를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 가 있다.

양평군이 꼭 필요 로 하는 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끌어오는 능력이 바로 지방정부의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