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양평군은 ‘초긴축’을 기치로 내걸었다. 2022년 7월 출범 이후 본예산 기준 2023~2026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0. 9%대에 그쳤다.

전 군수는 2023년 11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2024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해야 한다 며 군 조직 기본 경비 20% 감축, 사무관리비 20~50% 삭감, 일부 지역 축제 예산 전면 삭감, 민간 보조금 축소를 선언했다. 그 여파는 곧바로 현장에 미쳤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서종 청소년 카페 ‘망고’의 경우, 청소년 간식비로 사용되던 연 2,500만 원의 보조금이 2024년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줄었다. 긴축의 무게는 군민과 현장에 먼저 내려앉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인 ‘지방재정 365’를 분석한 결과, 양평군의 행정운영비와 의회비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재정이 ‘행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군민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여력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 의회나 의회 사무과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 역시 의회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의회비가 늘면 그만큼 군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양평군의 예산 대비 행정운영비는 2022년 대비 2025년에 158억원(16. 4%, 연평균 5.

4%)이 증가해 예산 대비 비중도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위에서 2025년 5위로 급상승했다. 의회비 비중 역시 19. 6%가 올라 2022년 3위, 2025년 4위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군민 보조금과 생활 밀착 예산이 줄어드는 동안, 행정과 의회의 ‘자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두터워졌다 는 뜻이다.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여행 경비다.

행정운영비와 의회비에 포함되는 해외여행 관련 예산은 대폭 늘었다. 양평군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2022년 2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3억 2천5백만 원으로 12. 07%가 올랐다.

군의회 해외 여행비는 2022년 2,346만 원에서 2026년 3,600만 원으로 1,250만 원 증가해 증가율 53. 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의장협의체 부담금도 1,06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300만 원 늘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군의회 의장 해외여행에 쓰인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의 실제 해외 여행비 증가율은 60%를 훌쩍 넘는다. 군민에게는 청소년 간식비 500만 원을 깎는 ‘초긴축’을 요

구하면서, 공무원과 군의원에게는 해외 여행비와 운영 경비를 늘리는 예산 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긴축의 정당성은 고통의 분담에서 나온다. 그러나 양평군의 재정 운영은 그 고통이 누구에게 배분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허리띠를 졸라맨 쪽은 군민과 현장이었고, 느슨해진 쪽은 행정과 의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