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평군 일반예산, 최고점 대비 3천억원 줄어든 7,377억 긴축 편성

2024년 양평군 일반예산, 최고점 대비 3천억원 줄어든 7,377억 긴축 편성

- 전진선 군수 ‘긴축 불가피, 재정 어려움 함께 극복 ’ 호소

- 각종 보조금 축소, 지역축제 폐지, 도로확충 등 인프라 건설에 타격 예상

양평군이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초긴축 예산 편성으로 도로 건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오후 3시 기자들에게 ‘2024년 예산 편성(안) 설명회’를 통해 “세입 감소 등으로 내년도에 자주재원이 836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군 기본경비 20%, 사무관리비 20~50%를 줄였지만,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조금도 20%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라고 말했다.

양평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 이후 연평균 16% 이상 증가해 2022년 1조542억에 도달했다가, 2023년 7,082억원(32.8% 감소), 2024년에는 7,377억원(30% 감소)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 예산 감소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지방세 감소를 들었다. 양평군이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2019년 729억원에서 2023년 1,128억원로 지속해서 성장하다 불경기와 부동산거래감소, 공시지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2024년에는 947억원으로 약 18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평군의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과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5%로 전국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 11.6%보다는 높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평군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 급감한 것을 두고, 민선 8기의 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교섭력에 우려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도했다.

양평군이 2024년도 예산을 최고점 대비 약 3천억원이 줄어든 초긴축으로 편성하면서 각종 군 사업의 축소집행이 불가피해졌다. 양평군에 따르면 산나물축제와 우리밀 축제 등 군이 직접 집행하는 축제 외 지역축제는 당분간 폐지될 예정이다. 농어촌도로 개설 등 지역 인프라 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20% 정도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