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팔당호 1급수 회복 성과,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11일 오후 3시 양평 소도 휴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1973년 수력발전용으로 건설된 팔당댐이 건설된 이후, 팔당호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의 특대고시를 통해 건축과 업종제한을 강력히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일상 경제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자, 양평, 여주, 이천, 광주, 남양주, 용인, 가평 등 팔당댐 상류 7개 시군 주민들은 경기연합을 구성 고시 철폐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주민대표와 선출직 단체장,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2012년 특수협으로 명칭 변경)를 통해 주민과 합의에 의한 수질 보전대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특수협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지키는 주체’로서 수질보전에 앞장서 왔고, 그 결과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건축규제를 하는 특대고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 생활 편의 개선도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일례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온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0년 기준 77%에 불과하고, 공공하수 처리율도 80%에 못 미치고 있다. 또 양평군의 경우 서울(2022년 톤당 660원)보다 약 2배(톤당 1,165원) 비싼 수돗물값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팔당상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 개선 수준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대표 등 활동가들은 “창립 20주년 성년을 맞은 특수협이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념식의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