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부 7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연대가 특별법 제정과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박은미 전 후보도 정책연대에 참여해 양평의 규제 문제와 수계기금 활용 범위 확대를 공동 의제로 제시했다.

‘팔당 7개 시·군 상생발전 정책연대’는 지난 10일 2차 모임을 열고 가칭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정책연대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 현근택 전 용인시장 후보, 윤용수 전 남양주시장 후보, 박은미 전 양평군수 후보, 박시선 전 여주시장 후보, 김경호 전 가평군수 후보 등 6명이 참여했다. 명칭은 팔당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참여자는 6개 지역 인사다.

팔당 유역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해 왔다. 그 대가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됐다. 정책연대는 수질 보전이라는 공익적 책임을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지역의 생활 기반과 발전 기회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과 한강수계법 개정 함께 추진

정책연대가 검토하는 특별법은 기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다. 주민지원에 머문 현행 보상 체계 위에 지역발전 정책을 더하는 이른바 ‘2층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중첩규제로 제한된 지역의 기반시설과 산업 전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연대는 특별법 제정, 경기도의 공식 정책 의제화, 팔당 7개 시·군의 독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미 전 후보는 특별법과 함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4대강 수계 관련 법률 가운데 한강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을 상수도 보급과 같은 주민 생활기반 확충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커, 규제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전 후보는 수질 개선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노후 상수도 정비와 미급수지역 상수도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평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넓게 받고 있지만 상수도 보급과 생활 기반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정책연대는 향후 법률 전문가와 환경·지역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특별법 초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책 토론회와 입법 협의도 추진한다.

여야와 현직 단체장까지 참여 넓힌다

정책연대는 특정 정당이나 지난 지방선거 후보들의 모임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으로 팔당 유역의 발전과 주민 권익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현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전문가, 시민사회에도 문을 열 계획이다.

박은미 공동대표는 "팔당의 물은 행정구역도 정당도 가리지 않는다. 정책연대가 던진 과제는 결국 수도권 전체를 위한 상수원 보호의 비용과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고 말한 뒤,  “팔당 문제는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지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적 이해보다 지역 주민의 삶과 지속 가능한 상생을 앞세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후보에게 이번 참여는 선거 이후에도 양평의 주요 정책 현안을 광역 의제로 연결하려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정책연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선언을 넘어 특별법 조문, 재원 조달 방안, 기존 환경정책과의 조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수질 보호를 약화시키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환경 보전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권리를 함께 설계하는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