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조요청 158일 뒤 방문…녹취에 나타난 직접 계기는 ‘고독사 연계’

군·LH 현장방문 이틀 뒤에도 무한돌봄센터는 이주 필요성 몰라

“근데 저 이사 가야 돼서….”

김시우 씨가 말했다.

“이사 가시는구나.”

2026년 4월 17일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담당자와 김씨의 통화다.

김씨가 복지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다른 부서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를 못해서 이사 가실 예정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이틀 전인 4월 15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주무관, 건축과 주택관리팀장, LH 관계자는 김씨의 집을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단기임대주택과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적어도 김씨에게 이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틀 뒤까지 무한돌봄센터에 전달되지 않았다.

양평군이 말한 ‘첫 지원’…시작은 고독사 연계

김씨는 양서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혼자 살았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

2025년부터 누수와 천장 마감재 낙하가 반복됐다. 김씨는 2025년 10월 23일 양서면 복지팀에 처음 도움을 요청했다.

양평군은 김씨에 대한 첫 지원 일정으로 2026년 3월 30일 무한돌봄센터 가정방문을 제시했다. 최초 요청에서 158일이 지난 뒤였다.

1차 보도 후 김씨가 제공한 녹취에는 이 방문의 경위가 담겼다.

3월 19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오늘 무한돌봄센터에 고독사 연계했고, 아마 전화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는 “4월쯤 연계 예정”이라고 했다.

녹취에서 직접 확인되는 3월 30일 방문의 계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독사 연계’였다. 이 방문이 2025년 10월 접수된 주거 관련 구조요청과 어떤 경로로 연결됐는지는 군의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날 심리검사와 AI 안부확인, 건강음료를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요구는 천장이 떨어지는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LH 현장확인에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

김씨는 4월 7일 무한돌봄센터에 전화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LH 담당자가 배정됐고, 당일 오후 집을 확인하러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봄센터에 현장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담당자는 다른 방문 약속이 있어 나갈 사람이 없다며 어렵다고 답했다.

“정리되면 한번 다시 연락드려서 안내해 드릴게요.”

김씨가 LH에 민원을 제기해 현장확인이 예정됐다고 알린 상황이었다. 다른 직원이나 복지팀, 주택관리팀에 동행을 요청했는지, LH의 확인 결과를 사후에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천장 문제를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안부확인이었다

4월 17일 무한돌봄센터는 AI 안부확인과 건강음료 안부확인을 제시했다. AI로 전화를 걸고, 일주일에 한 번 음료를 전달하며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였다.

김씨는 천장이 뚫린 집 때문에 불안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담당자도 집 사진을 보고 김씨의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걱정됐다고 답했다.

안부확인은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누수와 천장 낙하 위험을 제거하거나 김씨를 다른 집으로 옮기는 조치는 아니었다.

‘지원 조치’라던 서비스도 연결되지 않았다

김씨는 5월 4일 다시 무한돌봄센터에 전화해 처리 결과를 물었다.

담당자는 4월 2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김씨의 주거 문제를 양평지역자활센터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김씨가 AI와 건강음료 안부확인을 당시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양평군이 답변서에 적은 것은 ‘서비스를 설명했다’는 사실이었다. 녹취에서 확인된 결과는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양평포스트는 복지정책과장에게 3월 30일 방문을 첫 지원으로 제시한 근거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부서 간 정보공유 여부를 두 차례 물었다.

복지정책과장은 “더 이상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보도된 조치 날짜를 삭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후속 보도 중단도 요청했다.

김씨를 접촉한 기관은 여러 곳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이주 필요성은 4월 15일 현장방문 이틀 뒤까지 무한돌봄센터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에서 김씨의 주거위험을 종합해 끝까지 맡은 담당자는 확인되지 않는다.